청약 무주택 판정 기준: 분양권·소형저가주택·상속 주택은 어떻게 볼까
청약의 무주택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며 소형·저가주택, 상속 공유지분, 60세 이상 부모님 집 같은 예외와 판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가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것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부르고,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집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입주 전이라도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쳐 주는 예외가 있는데 소형·저가주택, 상속받은 공유지분,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이 대표적입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은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상태
- 분양권·입주권과 공유지분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 1채, 60세 이상 부모님 집, 상속 공유지분(통보 후 3개월 내 처분) 등은 예외로 무주택 인정
- 판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처분일은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누가 무주택이어야 하나
규칙에서 “세대”는 아래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 세대원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하나 |
|---|---|
| 신청자 본인 |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함 |
| 배우자 | 등본이 따로 있어도 세대원으로 봄 |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
|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
| 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
가장 많이 놓치는 사람은 따로 사는 배우자입니다. 주말부부처럼 주소를 나눠 두었더라도 배우자는 세대원이에요.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그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규칙의 세대원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등본이 분리된 부모님도 세대원이 아니어서 그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판정에 영향이 없어요.

집으로 보는 것: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규칙 제53조는 아래 경우를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연립(빌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됩니다.
- 분양권등: 청약에 당첨돼 공급받을 지위, 재개발·재건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이런 지위를 사들인 경우입니다.
- 공유지분: 집이나 분양권을 여럿이 나눠 가진 경우 지분이 아주 작아도 집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공급계약을 맺으면 신고된 계약일부터, 분양권을 샀다면 매매대금을 다 치른 날부터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에 당첨돼 계약까지 한 상태라면 입주 전이라도 다음 청약에서는 유주택자예요.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주택 소유로 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주택이니 대장에 적힌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제53조에는 집을 가졌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열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 예외 | 조건 |
|---|---|
| 소형·저가 아파트 1채 | 전용 60㎡ 이하이고 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세대 전체가 이 1채만 소유 |
| 소형·저가 비아파트 1채 |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 85㎡ 이하이고 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세대 전체가 이 1채만 소유 |
| 20㎡ 이하 주택 1채 | 세대 전체가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 1개만 소유 |
|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이 가진 집이나 분양권 |
| 상속 공유지분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 |
| 낡은 폐가·멸실 주택 |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없어진 집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멸실 처리하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 정리 |
| 비도시지역 오래된 단독주택 |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나 85㎡ 이하 단독주택 등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여기서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공고일 뒤에 처분하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 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처분일 직전에 공시된 가격을 쓰고,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옵션 제외)을 씁니다.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 60세 이상 부모님 집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경매·공매로 산 임차주택 예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을 계산할 때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무주택 판정과는 다른 기준이라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 주택은 언제 문제가 되나
상속 예외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주택으로 봐 주는 것은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사업주체에게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예요. 여러 형제가 지분을 나눠 상속받은 집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으로 집 한 채를 단독으로 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형·저가주택이나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라는 말은 당첨 뒤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걸린 다음 소명하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청약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부적격 처리와 소명 과정을 피하는 길이에요. 부적격 이후 절차는 부적격 당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판정 기준일만 놓고 보면 공고일 전에 처분이 끝난 집은 따지지 않고, 공고일 뒤에 산 집도 그 청약의 무주택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특별공급처럼 유형별로 추가 요건이 붙는 공급도 있으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을 언제 처분했는지는 아래 날짜로 봅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 두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
매매계약서를 쓴 날이나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잔금을 공고일 전에 치렀어도 등기접수가 공고일 뒤라면 공고일 현재 집을 가진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 기준은 무주택기간을 셀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팔았는데 지금 무주택인가요?
공고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다만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가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이후로만 계산될 수 있으니 기간 점수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가진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쳐 주나요?
규칙은 무주택기간도 제53조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예외 조건에 맞는 소형·저가주택 1채만 가졌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공고일 전에 이미 처분한 집이라면 처분일 직전에 공시된 가격으로 기준을 따지니 당시 공시가격을 확인해 두세요.
무주택 요건은 청약 종류마다 같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같지만 어떤 공급은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자산 요건이 더 붙고, 어떤 예외는 특정 공급에서 빠집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 요건이 따로 있으니 해당 공고문과 특별공급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제2조·제23조·제53조, 별표 1 (2026-10-30 확인)
-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안내(무주택·분리세대 배우자 기준) (2026-10-30 확인)
- 국토교통부 정책Q&A: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2026-10-30 확인)